정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재고, 관심품목 쿼터 증량" 요청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가 한국-EU 간 교역뿐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EU 역내 철강수급에 어려움과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대 EU투자·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돼 EU 철강 세이프가드 재고,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9일 기준 한국의 대 EU 수입규제는 총 4건, EU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총 8건이다.

무역구제(Trade Remedy)는 덤핑(dumping) 등 불공정무역행위 혹은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산업에 피해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때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있다.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한국-EU 간 교역뿐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2018년 7월 최초 도입 후 2021년 7월~2024년 6월로 연장조치됐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대 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또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했다.

양측은 '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조사 애로, 원거리 통신수단 발전 등에 따라 최근 수요가 확대됐다.

전염병, 천재지변, 화재 등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발생시 조사기간 추가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제 20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전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유일한 국제포럼으로서 무역위원회가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주제로 선정했다.

끝으로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