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경제·기술동맹 격상"

[파이낸셜뉴스] 중국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의 하이라이트는 양국의 군사 동맹을 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한 데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문제 평론가인 류허핑은 21일 선전위성TV와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 정상 회담 결과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한미간 기존 군사 동맹을 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한 점"이라며 "이는 한미관계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와 재편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한국 외교 전략의 방향성이 크게 조정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류 평론가는 "한국은 미국이 아무리 호소해도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는 미국에 의존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기본 구도를 유지해왔다"면서 "이 기본 구조는 과거 중한관계와 한반도 정세, 나아가 동북아 및 아시아 태평양 정세 안정의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한미가 기존 군사 동맹을 경제 동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존의 기본 구도는 한국이 미중간 대국적 균형 관계를 유지해온 토대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국적 균형 전략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의미"라며 "미중 사이에 전략적 균형을 조심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간 가장 큰 외교 전략의 차이인 만큼 이런 변화는 한국 외교 전략의 '일본화'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류 평론가는 또 "한국 외교전략의 중대한 변화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첫 번째 맞을 도전은 중한 경제·무역 관계이고, 다음은 한반도 문제"라고 경고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