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홍장표)과 함께 25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각각 규제법제연구센터 및 규제연구센터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세 기관이 기존 규제제도의 정비 및 새로운 규제혁신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관계에서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방식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 기관은 상호간 협력관계에서 다양한 협동연구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

202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협력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202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사례분석’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 및 협력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최 기관 세 곳의 규제 연구 부서에서 각각 발제를 맡는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서승환 부연구위원이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규범적 고찰’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양용현 규제연구센터장이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경제적 성과분석’을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원소연 규제연구센터장이 ‘네거티브규제전환을 위한 제도운영: 규제샌드박스’를 주제로 발제에 참여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서승환 부연구위원은 규제 정책상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확장 등에 대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2017년 10월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의미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 부원장을 좌장으로 김달원 규제혁신기획관(국무조정실),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린), 안근묵 대표(지지케이), 양준석 교수(가톨릭대 경제학과),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상헌 규제샌드박스실장(대한상공회의소),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혁우 교수(배재대),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가 나선다.

행사를 개최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길게는 10여년 이상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온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정책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완점을 살펴보는 것은 과거에 대한 고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안들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 혹은 한 기관의 경험과 지혜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법, 행정, 경제를 아우르는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이번 공동세미나의 중요성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 세미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제11차 규제혁신법제포럼’과 한국행정연구원의 ‘제12차 규제영향평가포럼’을 겸해 이루어진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현장 참석은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온라인 참여는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