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4개국 정상 "中 팽창 견제, 北 완전 비핵화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경제 포위망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협상 개시 선언에 이어 방일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정상회의를 통해 다층적으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대통령의 총 4박5일간의 한일 양국 방문이 마무리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지요다구 총리관저에서 열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에서 4개국간 결속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런 동시에,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이번 한일 양국 방문을 마무리하며,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세계의 문제"라며 러시아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올해 쿼드 정상회의 의장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한 심각한 우려, 미얀마 정세에 대한 대응,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도 확실히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법과 규범의 지배를 무시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달 들어서도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핵·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심각해지는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리적인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쿼드 정상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500억달러(약 6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채무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날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총리 취임 후 첫 외교무대에 나선 앤서니 앨버니지 신임 호주 총리는 전임 정권의 중국 견제 기조에 대해 "정권 교체에도 (호주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쿼드를 통한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쿼드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나,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비판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인도는 중국과는 경제 관계로, 러시아와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무기를 러시아제로 조달할 정도로 두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쿼드 회원국 가운데 대중국 견제망 구축이나, 대러 비판에 있어 소극적 입장을 취해 왔다. 미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인도의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대중국 봉쇄망의 멤버로 끌고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4개국 정상은 경제 안보면에 있어서도 첨단 기술 확보, 반도체 공급망 구축, 우주 분야 등의 연계와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5세대 통신(5G) 확대와 바이오 기술 개발 등을 둘러싼 4개국 민관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위성 감시 능력 강화, 감시 정보 공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불법 어업 감시를 위한 정보 공유도 시작하기로 했다.

중국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쿼드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첫 대면 회의가 열린 뒤 이번이 2번째다.

내년 의장국은 호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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