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전에 매듭지으려는 檢...대장동·도이치모터스 수사 박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시행이 3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검찰이 미뤄둔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부담도 가벼워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취임 후 일선 부서와의 업무보고 및 회식 등을 진행하며 일선의 수사·공소유지 상황에 대한 업무 파악을 마쳤다.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전망이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1년 넘게 수사했고 최종적인 처분만 남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총괄 지휘는 고형곤 신임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담당 중이다.

수사 검토가 이미 끝난 만큼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여야가 특검을 주장하는 만큼 특검에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과 성남도시공사 유착 의혹 등으로 곽 전 의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기소했지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명 '50억 클럽'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전 지사를 겨냥한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2018년 이 전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본격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 장차관의 압박으로 사표를 냈다며 백 전 장관을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올해 대선 이후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기획조정실 등 인사 관련 부서, 산업부 산하 한국남동발전 등 자회사 4곳,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 검찰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옵티머스 정·재계 개입 의혹 △삼성 부당지원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