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 돌아온 '검찰의 시간'…대장동·삼성 부당 지원 등 수사 기지개
2022.06.03 06:11
수정 : 2022.06.03 08:22기사원문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이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뒤로 미뤄놨던 '민감한' 사건 수사를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지선 이튿날 서울 중구청 전격 압수수색으로 선거범죄 수사 신호탄을 쏘아올렸고 계류 중인 사건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 검찰총장 지명 전 추가 인사가 예상되면서 마무리 수사 단계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은 종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 2일 오전 서울중구청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양호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6월1일 자정 기준 검찰에 입건된 지방선거사범은 1003명에 달한다. 이미 8명이 구속됐고 878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당선자 중에서도 Δ광역단체장 3명 Δ교육감 6명 Δ기초단체장 39명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범 41명도 입건돼 수사 중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에 따라 현행법상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수사는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가능하다. 권한쟁의심판 위헌 결정 또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재개정이 없는 한 마지막 선거 수사인 만큼 총력전을 통해 검찰의 수사력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인,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등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 다수가 피고발돼 검찰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다음 총선까지 2년 여간 선거 휴지기를 맞아 지지부진했던 중요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패·경제범죄 이외 사건은 9월부터 시행되는 직접수사권 축소 여파로 3개월 내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점도 검찰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서울중앙지검 관할 중 주목을 끄는 사건은 Δ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전담수사팀) 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반부패강력수사2부) Δ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공공수사2부) Δ청와대 기획사정(형사1부) Δ우리들병원 특혜대출(중요경제범죄조사단) Δ고발사주 공수처 이첩 사건(공공수사1부) Δ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공정거래조사부) 의혹 등이 꼽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특수통을 전진배치한 첫 인사는 계류 중인 중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 독려 차원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지선 이후 본격 수사재개를 염두에 두고 업무파악을 위한 시간을 배려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공판부·공공수사부 등 일선 부서들과 업무보고와 오·만찬을 통해 각 부서별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업무파악을 거의 마무리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이 다수인 만큼 수사권 범위 시비 차단을 위해서 3개월 내 속도전을 예상하는 관측도 있다.
이밖에 지방청에서 진행 중인 Δ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서울동부지검) Δ이재명 국회의원 당선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수원지검) Δ라임·옵티머스 투자사기(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Δ원전 경제성 평가조작(대전지검) 등의 검찰 수사도 주목받는다.
한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수사들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인선 지연으로 새 검찰총장 지명 전 추가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간간부 물갈이 시점을 전후해 오래 묵은 사건을 털어낼 것이란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꼽힌다. 수사팀은 무혐의에 무게를 두고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거쳐 최종 처분 시점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가 단순 이첩한 김 여사 처분도 조만간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손준성 검사의 공범으로 적시된 김웅 의원에 대해선 기소 여부를 두고 송 지검장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