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1심 판결

이번 주(6월 13~17일) 법원에선 여성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의 1심 판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 전직 임원들의 1심 선고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는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김병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동이 늦어져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 4명과 KT 법인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시 대관 담당 KT 임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상품권 할인' 등을 통해 11억5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한 뒤 이 중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KT 임직원,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영기획부문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현모 대표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구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mail]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