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총파업’ 정부가 안보인다… 대책 없는 국토부 대화만 되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둘러싸고 화물연대와 정부, 여당 간 의견이 엇갈려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접점 마련을 위한 교섭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속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화물연대와 공동성명 발표 직전까지 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화물연대 측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해 대화가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1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긴 시간 교섭을 진행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으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3·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적극 논의 약속 등 내용이 담긴 1·2·3차 수정안 논의가 있은 뒤 공동성명서 형식과 내용이 합의됐으나, 국민의힘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은 합의점에 도달한 안에 대해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게 아니라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화물연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화물연대가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한 내용은 실무 과정에서 대화된 내용 중 하나일 뿐, 최종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당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왜 저희(당)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관련된 것이라 입법사안이고, 국토부가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유지·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교섭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e-mail] 윤홍집 최용준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