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확보…R&D 예타 대상 500→1000억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구조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편에 나선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새로 법을 제정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규모를 현행 2배로 늘린다. 원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자 계속 고용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먼저 과학기술·R&D 혁신을 위한 제도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제정한다. 연구개발 관리체계 마련과 핵심인력 양성과 국내외 기술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 확보, AI와 디지털전환 등 메가프로젝트 등 R&D에 중점투자하면서 동시에 R&D 예타 대상 사업 규모를 현행 500억원 수준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속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패스트 트랙'도 허용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성장전망, 기술수준 등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원전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자로 개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 등을 전개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에 집중한다.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과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계속고용방식 등을 임금체계 개편 등과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다. 특히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 정책추진체계 개편 등 외국인 정책 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으로는 이미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은 재검토한다.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 등을 재검토하고, 상향된 NDC 이행이 가능하도록 원전 활용도 제고 등 에너지 믹스를 재조정한다.

특히 그간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제고할 계획이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