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역대 집단 운송거부, 모두 유가 문제" 유가 연동 운임제 시사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차주들을 비롯해 비조합원 차주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안전운임제 관련 집단 운송거부를 비롯해 역대 유사 사례 역시 모두 '유가'에서 비롯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외에도 안전운임제 성과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국회가 구성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급락과 같이 불가피한 필수 비용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임제도를 도입해야 (과거와 같은)전면 충돌을 막을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화물연대와 비화물연대 차주들이 운송거부에 나섰던 건 모두 유가 급등이었던 만큼, 대안으로 '유가 연동 운임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유가보조금과 연동 보조금, 세금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차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건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밖에 있는 일반 차주들은 개별적 교섭에만 의지해야 해 교섭력이 약하고, 교섭 대상도 불명확하다"며 "유가가 급등하면 이들은 차를 세워둘 수밖에 없는데, 개인들이 시장에서 가격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대승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줄여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유가 연동 운임제도 표준 계약서를 권고하더라도, 기존 관행처럼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상황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를 어느 정도로, 어떤 강도를 가지고 적용할지 여부는 조금 더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8일간 집단 운송거부로 민생에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면서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보다는 합리적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운임을 산정하는 근거에 있어서 운송원가라는 객관적 지표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차주들의 반대 때문에 설문에 의해 비용이 산정되는 치명적 문제가 제기됐다"며 "차주들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긍정적 평가 역시, 소득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이 설문에 근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다고 강조하며, 일방적인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한 것은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운임산정, 화주들의 일방적 형별 규정 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쳐야 가능하다"며 "안전운임제 유지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는 데 (주무부처로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