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고공행진…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억제 '비상'

【파이낸셜뉴스 전국종합=강인 기자】 소비자물가가 5%대로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들은 상·하수도, 버스·택시, 도시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 또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전국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재량껏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은데다 원재료 가격과 연동되는 도시가스 등의 일부 공공요금은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들 공공요금 동결..물가대응 비상

16일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물가대책상황실 등을 가동하며 공공요금 동결 및 최소폭 인상 등 물가 안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내달 1일 출범하는 민선 8기 단체장들도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방면의 물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전체요금 중 10%),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여섯 가지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경기도는 올해 버스·택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주 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시내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올린 이후 버스와 택시 요금은 지금껏 동결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경기도가 정하는 소매요금(전체 요금중 10%) 중에 비용산정(4~7월 기준) 용역을 거쳐 8월께 동결·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은 동결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5월 기준 107.6으로 지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전북도는 도시가스·시내버스·택시 요금 등의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 중이다. 비용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요금을 책정하는데 정책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기초지자체가 책정할 수 있는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동결 쪽으로 협의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요금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순차적 인상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하반기에도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5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다만 인상 압박이 커진 택시와 도시가스 요금은 비용산정 용역을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대전시는 품목별 물가동향 파악 및 수급 관리를 위해 30개의 관리품목 별로 책임관리관제를 운영 중이다. 관리품목은 지방공공요금 7종과 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 10종 등이다.

울산시도 물가대책종합상황실(4개반 13명)과 구·군 물가안정대책반(5개반 24명)을 가동하며 물가 안정 방안을 찾고 있다. 공공요금의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물가대책상황실을 가동 중인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감면과 동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수산물값 안정을 위해 지난 4~6월 3개월간 농어가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농가 99억원, 어가 84억원 규모로 지원했다. 이를 10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경제 코로나 이어 고물가로 찬물

지방에선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골목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찾는 중에 치솟는 물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석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폭등이 서민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높다. 밀가루(26%), 휘발유(28%), 경유(46%), 돼지고기(27%), 식용유(33%), 밀가루(29%) 등 생활물가는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 전망으로는 6월, 7월에도 5%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진다.

문제는 지자체가 물가안정에 가용할 만한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생활물가 안정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인상 압박 등 대내외 여건에서 지자체가 공공요금을 마냥 억제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지방이 물가안정에 가용할 만한 수단이 적어 고민이 많다.

새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인상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로 전망했다.

4%대 물가 전망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