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개정하나… 與 '협력' 野 '신중'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보완대책을 발표, 국회에 법 개정을 압박하는 가운데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취지는 흔들지 않되, "책임 야당으로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한 '임대차 3법 여야정 협의체'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전향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 움직임에 여당은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일단 정부안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2년 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했고 그 결과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상태가 심각하다"며 임대차 3법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하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곧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주거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 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는 임대차 3법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완책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고, 세입자에게 도움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는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폐지는 반대지만 연착륙하기 위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책임 야당으로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와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 '유지 또는 미세조정' 기조를 유지하던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에 문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관건은 후반기 원 구성이다.

원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서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