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 무관용 처벌… 중독 예방 교육 병행"

올해 불법 도박사이트가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과 예방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파이낸셜뉴스는 6월 30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정보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불법도박 관련 대응 방안을 인터뷰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이용자들에겐 처벌보다 예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박 중독 교육 부재해

전문가들은 도박 이용자가 늘어나는 원인은 중독 예방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온라인과 매체를 통해 도박에 노출되는 빈도는 높은데 도박 중독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곽금주 교수는 "학교와 가정에서 도박과 관련한 교육이 거의 없다"면서 "도박은 개인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보영 센터장은 "매체에서 고스톱 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로 도박에 대해 관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며 "지난해 단도박률(회복률)은 41.8%에 불과한데, 도박 중독자 10명 중 6명은 재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도 불법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4000명에 육박한다. 센터에 방문하지 않은 청소년이 더 많을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 도박 이용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청소년이 도박에 중독되면 학교폭력과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도박을 하려면 단기간 많은 돈이 필요한데, 수입이 별로 없는 청소년들에겐 탈선의 첫걸음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도 "가족 중에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번쯤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빚을 갚아 주면 도박을 끊지 못해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제도적·기술적 보안 필요"

온라인에 확산하는 불법도박 사이트에 비해 관련 규제가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경찰 등 관계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승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국한된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 도박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우주처럼 드넓은 온라인 공간에 숨겨진 범죄조직의 규모를 알기 위해선 직접 들어가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박 사이트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술적인 보안을 꾀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곽대경 교수는 "경찰 인력만으로 모든 불법 도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더욱 효율이 늘 것이다.

이제는 민관 협력체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세"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곽대경 교수는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분산된 불법도박 관련 감독·처벌 기능을 하나로 묶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각 기관의 역할이 분산돼 있다 보니 불법도박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윤홍집 주원규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