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포화되는 소년범에…檢, 전담 검사들 모여 대응책 논의

[파이낸셜뉴스] 소년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흉포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일선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이 모였다.

1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국 검찰청의 소년 전담검사들이 참여한 '2022년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정한 처분과 소년범의 특색을 고려한 선도·교화 간 조화를 통해 소년범죄와 관련한 검찰의 제도를 발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각 검찰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유관기관 협력 강화, 검사 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교환됐다.

우수사례로는 제주지검의 올레길을 걸으며 소년범을 선도하는 '손 심엉 올레!', 울산지검의 스포츠를 활용한 선도 프로그램, 의성지청의 '이모·삼촌 되어주기' 프로그램 등이 선정됐다.

제주지검의 '손 심엉 올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연합회 등과 함께 하는 새로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으로,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 수감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km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과 함께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준다. 8명의 청소년과 처음 실시했는데 제주지검은 향후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실효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전지검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음악, 체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자기주도형 선도 프로그램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을, 울산지검은 음악, 미술치료 등 실내교육 위주의 선도 프로그램 '푸른 교실'에 축구, 클라이밍, 배드민턴 등 스포츠를 추가했다.

전주지검은 관내 대학과 연개해 청소년 아트테라피(조각 활동, 상담 및 전시회 개최), 축구교실(축구교육 및 상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활용하고 있다. 평택지청은 멘티 1명(청소년)과 멘토 4명(범방위원 2명, 대학생 2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 멘티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랑의 울타리'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소년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 사례도 공유됐다.

대표적으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성폭력 2차 가해'와 사이버 불링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에서 인천지검 검사는 가해자 2명에 대해 소년부송치 처분을 한 법원을 향해 적극적으로 항고해 정식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예절교육을 위한 기숙형 서당에서 여자 중학생들끼리 구타와 변기물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서 진주지청 검사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주범 2명 중 1명은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해 학생들은 모두 14~15세의 저연령 소년범이었고 피해자는 12세 초등학생이었다.

검찰은 이날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소년범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선도와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한편, 소년사건 전담 검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