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정책 실험 '안심소득' 사업 닻 올렸다

[파이낸셜뉴스] 대표적인 '오세훈표' 복지정책인 서울시의 안심소득 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오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1인 가구 최대 월 82만원 지원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6550원, 4인 가구의 경우는 월 217만6460원이다.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비교집단 1023가구)으로 선정했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집단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집단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업 출범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표 복지정책 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4번째 임기의 비전인 '약자와의 동행'의 4대 정책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미래 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5년 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촉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공동집필과 자문을 맡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에 대해 논증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연구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6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2차 선정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경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개최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 독일 등 소득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각국의 학자들도 서울에서 시작될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연구와는 아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라며 "이번 실험이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독일, 미국 소득실험 연구기관과 연구 자문단 학자와 정기적 학술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베를린·LA처럼 소득보장 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공동 학술 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