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총리 임명, 개혁과제 산적...교육계 반발은 고민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56일만인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것은 교육 수장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신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대학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 개편 등은 박 신임 사회부총리가 풀어야할 숙제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인한 교육계의 반발은 고민이 될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6일 박 부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30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겼다.

윤 대통령은 6월23일 한 차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같은 달 29일 시한이 끝나며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역임했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그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가족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지명 21일만인 지난 5월3일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부총리의 경우 20여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결격사유로 꼽히면서 임명이 지연돼왔다. 이같은 교육 수장의 공백은 교육부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는 게 중론이다.

해결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 학과의 수도권 대학의 증원을 사실상 주문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음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윤 정부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역시 교육자치를 이끌어 가는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추진을 시시한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3일 대구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지원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해소하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1~2년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 내리겠다"고 발언했다.

교육부는 이튿날 '개선 방향 및 시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대학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밖에도 국정과제에 포함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도 복지부와의 협업은 물론 복잡한 함수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물론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의 중도진보 교원단체 등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등도 박 장관 임명을 일제히 반대한 바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