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尹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원자로 상부 헤드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내 다세대주택의 전기 계량기 모습. 2022.6.30/뉴스1 © News1 DB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7.4/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인데 보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들은 올해 4분기에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계획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특히 기저 전원으로서의 원전 비중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현재 건설재개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의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집행 근거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5일 대통령 주재 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방향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을 추진한다. 이전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정책이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21년말 기준 전력믹스상 27.4%인 원전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의 30년 발전량 기준과,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가정에서 산정한 것이다.

정부는 원전 확대에 따른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지휘본부)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이나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는 등 재생에너지도 보급 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한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여건을 고려해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재생·수소에너지의 믹스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오는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전력망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 구축에도 나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체계도 견고히 구축해 나간다.

정부는 에너지·자원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전략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에 노력한다.

이 외에도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추진한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의 원인인 '요금 현실화'를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을 꾀한다.

우선 효율 측면에서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 소비의 가장 큰 축인 산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한전은 오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만날 예정이다.

최근 사상 최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의 요금 현실화를 위한 직접적인 요금체계 개편 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와 전기위원회 조직·인력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출산업화 및 성정동력화 방안도 추진한다.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지난 5년간 침체돼있던 원전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도 40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소산업 관련해서는 핵심기술 국내화를 위한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의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확충하고, 세계 1등 수소산업으로 육성한다.

태양광·풍력산업의 경우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를 추진,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 밖에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핵심 전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산업별 맞춤형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제도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이나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기업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차원의 캠페인)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도 촉진해 나간다.

이 같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시설 수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소통을 강화해나간다.

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확대 등을 통해 지역단위 에너지기반 구축을 꾀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기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2017.10월)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공를 정부정책으로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 계획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예정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