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긴축강화, 외화자금 관리+선별 재정지원 필요"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통화긴축이 강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외화자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화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물가상승에 대비해 선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김현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통화긴축 강화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미국 통화긴축 가속화의 영향과 시사점'를 주제로 발표하며 "글로벌 유동성 위축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금융기관들의 외화 크레딧 라인 확보를 장려하는 한편,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는 외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NSFR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1년 내 유출이 예상되는 외화자금을 장기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며 "현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국내 금융회사로 하여금 향후 1개월간에 예상되는 순외화 유출에 상응하는 고유동성외화자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지만 글로벌 유동성 위축이 장기화 될 경우 100% 이상의 외화 LCR을 유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외화유동성 위험 대응에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환율에 따른 고인플레이션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 둔화 위험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며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효과는 에너지 및 식료품 관련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별적 재정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22년 1·4분기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통계를 보면 소득분위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였으나 5분위 가구의 경우 약 13%에 불과하다"며 "물가부담을 최소화 하고 향후 경기 침체 발생 시의 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나 고인플레이션이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비대칭적 효과를 감안해 저소득층 전기세 감면 등 선별적 지원책에 대해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우리나라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경우 채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고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