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하루 20만명 나와도 거리두기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하루 20만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전국민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되지 않는다.

위중증률이 낮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 정책의 사회·경제적 충격이 크고, 유행억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방역당국의 '과학적' 판단에서다.

13일 정부는 본격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의료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방역대응방안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며, 고위험군 집중 관리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 최소화'가 목표다. 위중증률과 치명률 등에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사회활동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 방역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 재유행 속에서도 일상을 연착륙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강도 방역정책인 전국민 대상 거리두기 정책은 시행되지 않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특성이 불확실하고 백신 및 치료제 등 대응 수단이 부족한 시기에는 거리두기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적절한 수단이었고 방역적 효과가 상당히 컸지만, 사회경제적 비용과 민생 피해라는 한계점 또한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새 방역정책에서는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고, 그동안 규제와 강제성에 기반한 방역에서 벗어나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집단의 경우 강력한 보호조치를 취하지만 이외의 집단에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 및 사회활동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민 대상 거리두기 정책은 윤석열 정부 방역정책에서는 시행되지 않지만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여건 조성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유도한다. 다만 한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치명률이 증가하고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시 감염취약계층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 방안이 도입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역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고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도 고려했다"며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자제하는 등 거리두기 원칙은 지속적으로 권고된다"고 말했다.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은 이해관계자 조정 중심 의견수렴의 한계를 넘어, 근거기반의 위험평가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 첫 시행된 거리두기 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강력한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기능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일반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끼쳤다.

거리두기 정책은 위중증률이 낮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에 효용성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정부가 확진자 수 증가보다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 관리에 주력하면서 4월 18일 전격 해제된 바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