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유료방송 대가산정 논의…연내 라운드테이블 마련 속도

[파이낸셜뉴스]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 내 콘텐츠 사용료 논의가 물꼬를 트면서 정부와 유료방송 플랫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업계 간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 정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IPTV 등 플랫폼이 콘텐츠 생산자(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모수 산정, 선계약 후공급 정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9일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료방송 플랫폼과 PP의 동반성장을 비롯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유료방송 대가 거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배분 비율은 권리자 기준으로 △웹툰 50% △스트리밍 음원 65% △전자출판 70%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85~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며 "매출배분 대상에 결합서비스 매출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셋톱박스 임대료를 포함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료방송 사업자는 PP 수신료 지출을 고정 비용이 아니라 변동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PP들의 콘텐츠 투자비용 및 성과를 핵심 채널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가치 평가에 기반한 대가 거래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유료방송의 품질 개선을 통해 낮은 유료방송 요금을 정상화하고 플랫폼과 PP의 동반성장을 도모해 유료방송 시장의 정상적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콘텐츠 대가 산정 논의가 일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선계약 후공급 방식으로의 콘텐츠 거래 구조 변화 원칙이 정해지면서 과기부 주관 유료방송 대가산정 라운드테이블의 초석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PP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대가산정협의체를 통해 늦어도 올해 안에는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절충안과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PP업계 관계자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적용하려면 오는 2023년도 콘텐츠 사용료 계약을 늦어도 2023년 1·4분기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당장 올해 콘텐츠 사용료 계약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새 정부 출범과 과기부 장관 선임 등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에는 라운드테이블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IPTV 업계도 정부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소한의 자율협상 기조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신력 있게 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협의에 임할 예정이다"면서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유료방송 생태계가 복잡한 만큼 최소한의 자율협상 기조는 유지시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마다 의견들이 많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잘 녹여서 적절한 절충안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