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52시간제 무차별 적용 안 돼”
2022.07.21 11:59
수정 : 2022.07.21 11:59기사원문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 고용시장은 경직됐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대행은 또 “강성노조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파업으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대행은 “대우조선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며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든 채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다”며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앞에서 춤까지 췄다”고 했다.
이어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