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일 만에 국회 문 열렸다.. 여야 과방위·행안위 1년씩 교대(종합)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원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문이 54일 만에 열리게 됐다.

여야는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검찰개혁법 후속 조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치개혁·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야가 관련 의제를 논의키로 했다.

■ 민주11 대 국힘7, 과방위·행안위 1년씩 교대
여야는 이날 오전 김진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

우선 민주당은 △정무 △교육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여성가족 △예산결산특위와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를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 △법제사법 △기획재정 △외교통일 △국방 △정보와 행안위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여야 원 구성의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민주당이 내년 5월 29일까지 과방위를 맡은 후 국민의힘에 위원장을 넘겨준다. 국민의힘은 내년 5월 29일까지 행안위를 맡았다 민주당에 넘겨주기로 했다.

각 상임위의 위원 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하되, 구체적 사안은 상임위 간사 간 합의에 따른다.

■ 사개특위 → 형사사법체개혁특위로, 정치개혁·연금개혁 특위 각각 설치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구성도 일부 변경했다.

당초 여야 6명씩에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이 참여키로 했지만, 여야 6명씩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당초와 같이 민주당이 맡는다.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특위는 검찰개혁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와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논의하는 정개특위도 설치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8명씩, 비교섭단체 1명까지 더해 총 17명으로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안건을 나눠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선진화소위에서는 △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방안 등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을 다룰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해 안건을 처리하며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여야가 대선 기간 공감대를 이룬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위도 설치된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과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이 참여하며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연금재정의 안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방안 등을 논의한다.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안, 특위 구성안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또 민생 어려움을 고려해 숙려 기간 없이 8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검찰개혁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수행키로 뜻을 모았다.

■ 박홍근 제안으로 과방위·행안위 교대.. 권성동 "만족스럽지 못하다"
원 구성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온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미묘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다.

특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과방위·행안위 1년 교대' 안으로 정리가 되면서 국민의힘에선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조속히 가동되는 걸 바랐고 의원들도 원내지도부에 선택을 전적으로 위임한 상황에서 고민한 끝에 어제(2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가 먼저 1년 교대안을 제안했다"면서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쟁점 상임위 중에서는 방송 장악의 문제를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믿는다. 국회를 빨리 구성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면서도 "민주당은 좀 더 위원 수도 많고 주로 경제, 환경, 노동같은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된 상임위, 소위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았다"며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방송 장악', '경찰 장악' 저지를 외치고 있어 여야 간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방송 장악과 관련된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다", "경찰 장악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가 합의를 이룬 데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 속 '국화 정상화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땜질식 처방',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는 정권 초반 국회 공백 장기화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또한 원내 1당으로서 국회 '개점 휴업'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따로 따로' 민생 행보에 나서던 여야가 저마다 손익계산에 따라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후반기 국회가 54일 만에 문을 열게 됐다.

[e-mail] 김나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