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정책' 겨냥한 한덕수 "투기꾼이란 시각 바꿔야"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투기꾼 설정"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문제를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도 대폭 삭감해 주는데, 2% 국민이 중산층 서민인가"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어 "부동산 가진자가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자산으로 자기 부동산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책 초점이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사회적인 악을 퍼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이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설정한 데서 시작됐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또 "주택가격 안정은 합리적, 과감한 공급정책으로 공급을 충족하는 것이다.

수요를 세금에 의해서만 줄여 주택에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