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재용·신동빈 사면, 대통령에게 건의 할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수장이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건의 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 부터 정부와 여당에 경제인 사면을 강력하게 요청한바 있다.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형기 만료는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사면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완전한 경영복귀는 불가능하다.

원자력발전 재개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기저 전력으로 활용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 정책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간헐성의 문제가 있다"며 "기저전력으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생각이다. 하나를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주변 각국끼리 에너지를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섬같은 존재"라며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를 늘려야 하지만 급속하게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올리면서 보완적 작동하는 원전을 없애는 것은 실용적,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가 참여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올해 3·4분기에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 총리는 "연금개혁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안을 제출해서 같이 논의하는 낫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대로 정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별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국회 논의에 동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방역에 대해서는 민간의 개인방역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긴 했지만 과거와 달리 백신과 치료제도 갖고 있다"며 "그런 것이 없을때 코로나 대응과는 달라졌다. 확진자는 급증하지만, 백신 접종시 코로나로 가는 것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확진자, 편찮은 분들이 쉽게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하는 병원을 많이 지정해 민간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라며 "최근 다행히 코로나 감염위험은 높지만, 치명률 발생 확률은 낮은 종류가 유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부분을 정부가 규제하기 보다 민간의 개인적인 방역, 개인적 치료 필요성에 의해 행동하는 것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부는 전정부와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식당 등 일부 업종 영업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무화로 일부 업종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부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냐의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해 방역차원의 과학적 근거가 요구하는 그런 이유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