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우조선 손배소 제한’ 법안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추진,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 행동 및 '경찰대 카르텔'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을 둘러싼 여야의 2라운드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의 입법 전쟁에 따라 신설된 경찰국의 운명의 희비는 물론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 과정에서 정국 경색 심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국회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 장관이 경찰의 집단 반발을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1987년 민주항쟁의 노력 끝에 내무부로부터 독립된 경찰청을 세웠으나 다시 행안부 지휘하에 두는 것은 '과거 회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안을 통과시킨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 장관 탄핵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행동 및 경찰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경찰대 카르텔'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며 경찰국 신설에 이은 연장전을 예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갔는데 어긴 것으로,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후속 조치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청장의 인사 독단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과정"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중 하나가 경찰대학의 카르텔 문제"라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3%의 경찰대 출신 경찰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경찰청은 주요 기획 수사를 기획하므로 경찰 내 핵심 승진 코스로 꼽힌다"며 "일선 경찰들은 순경부터 차곡차곡 올라가 간부가 되기 참으로 힘들다"고 했다.

[e-mail]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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