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감사원이 '文정권 흠집내기 기관' 전락.. 최재해 사퇴하라"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내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와 감사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최 원장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기동민·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범계·박주민·이탄희·최강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전 정부에서 임명되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 △감사원이 KDI에 자료를 요구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전 KDI 원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는 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사퇴를 압박한 이후 감사원이 권익위 예비감사를 단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다.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시기와 반복성 등에 비춰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의도된 기획"이라며 KBS 사장, 공수처에 대한감사 또한 그 시기와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내기 최선두에 감사원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실세 총장이라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발언에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최재해 원장을 향해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했던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발언을 사과하고, 부당하게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표적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원장이 감사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 "감사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라기보다 감사원이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는 감사원, 법무부에 대해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하게 견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탄희 의원 또한 "최 원장이 '감사원은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건 좌표를 찍은 대로 감사해서 찍어내겠다고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며 "감사원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