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국 출범에 "경찰 역사 31년 전으로 퇴행"

[파이낸셜뉴스] 논란의 중심에 섰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역사가 31년 전으로 퇴행됐다"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은 "의도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은 경찰 장악"이라며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경찰 장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 등 전방위 대응을 통해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자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며 "경찰국 신설을 일방 선언한 지 37일 만에 경찰 역사를 31년 전으로 퇴행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우려와 일선 경찰관들의 반대까지 짓누른 채 이뤄진 윤 정부만을 위한 경찰국 탄생"이라며 "위법과 졸속의 합작품"이라고 쏘아 붙였다.

특히 경찰제도 자문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회의를 동안 공식 회의록이나 결과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국가적 사안을 밀실에서 추진한 건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청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보고, 오는 8일 열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희근 후보자는 이미 '식물 청장'이나 다름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옆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병풍처럼 서서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뻔하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자질을 엄중 검증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청장 적격성부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총경 징계 사태까지 의혹들을 '제대로 짚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경찰 장악 시대를 중단하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 회의에서 '깜깜이'로 경찰국 신설을 결정했음이 밝혀졌다"면서 "경찰국 신설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한 요식행위였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20%대 국정 지지율이 보여주는 국민의 성난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를 계속하는 윤석열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경찰 장악 저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행안위를 통해 경찰국 출범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전방위에서 '경찰 장악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