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무원노조 - 전교조,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규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울산지역본부, 소방본부 울산지부, 법원본부 울산지부)(이하 공무원노조)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전교조)가 2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경찰국 신설이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고, 역사적 퇴행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큰 사회적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온 일방적 방식의 경찰 통제기구의 설치는 경찰 권력이 국민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매우 큰 오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 30%의 시점에서 정부는 자신만의 주장을 변호하고 관철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은 지난 7월 26일 국무회를 통과했고 이날부터 공식 출범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