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영우’ 불법시청, 문체부 “합법적으로 봐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를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5일,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디지털 시대의 양국 저작권 과제를 논의한다. 이어 정부 간 회의 이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판권보호중심이 주관하는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양국 정부 간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특히 우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중국 판권관리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했다가 최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포럼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한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다룬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 대체 불가 토큰(NFT) 플랫폼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저작권 현안을 살펴본다.

중국 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 리우샤오춘 센터장과 차이나 모바일 미구공사 법률공유센터 자레이(贾磊) 센터장이 중국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도, 개정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발표한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텐센트연구소 천멍 선임 연구원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산업 분야별 쟁점을 설명하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은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저작권 산업 전반의 주요 쟁점을 공유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다.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매회 울림을 주는 대사와 연기로 세계 20개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하고, 미국 CNN에서 그 인기를 보도할 정도로 국내외 반향이 크다.

지난 4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회 시청률은 전국 14.9% 수도권 16.3%(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분당 최고 17.8%까지 치솟으며 상승했다. 2049 타깃 시청률에서는 7.5%로 전 채널 1위를 기록, 뜨거운 호응을 이어갔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원 작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의인재동반사업 출신으로, 2013년 멘티로 사업에 참여한 뒤 영화 ‘증인’의 각본으로 제5회 롯데시나리오공모대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mail]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