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정부 첫 8·15 사면심사위 개최..이재용·MB 등 거론
2022.08.09 09:11
수정 : 2022.08.09 09: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9일 개최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거론되고 있다.
81세의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사면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특사 대상자로 거론돼 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반면 경제와 민생 살리기 취지에서 기업인들의 사면 검토가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사면 후보로 거론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