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비핵화하면 식량·인프라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전제로 식량·항만·병원·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자원식량 교환 시범사업과 보건의료·식수·위생 지원 등은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조건 없이 실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부분면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 논의가 기로에 선 일본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 기술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 이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광물, 모래, 희토류와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