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와 반 지하 주택 해소 협력 강화".. 정책 엇박자 일축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재해 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 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해 기관간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불거진 정책 공조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서울시는 "시와 국토부 모두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지하 등이 주거취약계층의 도심 내 주요 거주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을 감안해 향후 시, 국토부 및 관계 기관 등이 공동으로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서울시가 수해 후 내놓은 '반지하 대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