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 전기차에 국한된게 아냐"..한미 입장차만 확인했나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안보수장들이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를 나눴으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북미산 전기차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반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과 일본산 차량이 제외돼 논란이 제기되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인플레 감축법이 전기차 문제만 다루는게 아닌 자유주의 국가들간 공급망 문제 재정립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측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밝히면서 입장차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성한 실장은 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진행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의 IRA에 대한 반응을 전했다.

김 실장은 IRA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했으나, 설리반 보좌관은 "IRA는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보다 자유주의 국가들간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에 김 실장은 "우리가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어떤 충분한 확인 작업의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설리반 보좌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던 김 실장은 IRA와 관련, "미측에선 전반적으로 인플레 감축법은 한미 양국,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많은 측면들도 굉장히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면서도 "좀 더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측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보겠다고는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실장은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 감축법 및 반도체과학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NSC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설리반 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함께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선 주로 대북 억제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룰 IRA 등의 이슈는 다소 적은 비중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