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조 투입
2022.09.08 08:37
수정 : 2022.09.08 08:37기사원문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서 4대 핵심과제 발표
올해보다 8.7조 증액…정부 가용재원 대부분 중점 투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대폭 완화해 4.8만가구 구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38억 지원…24시간 돌봄 확대
"사회적약자 보호 국가 책무, 복지 기조 일관되게 추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창신동 모자 사건이나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74조4000억원을 집중 투입했다.
저소득층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콜택시 비용을 국고로 지원한다. 장병 봉급 인상과 함께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고,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처음 지급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저소득층·발달장애인·자립준비청년·반지하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안타까운 사건들도 지속 발생했다. 정부는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을 중점 지원한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4대 핵심과제 예산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 65조7000억원과 비교해 8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예산 증가율을 대폭 낮추면서 전년대비 증가한 31조원 중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4대 핵심과제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셈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보완해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주거 자산으로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최근 몇 년 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자가를 보유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4만8000가구가 수급탈락 위기에 처했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하고,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도 154만원에서 162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을 23.3% 확대한다. 냉난방비 부담을 덜고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최대인 50% 수준 인상, 연간 18만5000원을 지원한다.
지난 폭우 때 신림동 반지하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쪽방·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를 돕는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를 위한 예산도 7000억원 늘어난 5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 돌봄을 신규 도입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도 월 154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32만2000원으로 상향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38억원을 지원한다. 저상버스도 두 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중위 50% 이하 중중장애인 1만5000명 모두 출퇴근비용을 지원하도록 기준도 완화한다.
취약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위해 가구 중위 180% 이하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월 40만~70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6% 고이율을 정부가 보장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청년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가구 전세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20만 가구에 신규 지원한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아동·청소년을 위해서도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지원한다.
노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2만2000원으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신규 도입한다. 2024년에는 50만~1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도 월 30만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비극이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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