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돌려 막기' 450만명 넘었다…청년층 개인 파산 경고음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 새 세 곳이 넘는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수가 빠르게 늘어 4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초년병인 청년 세대의 채무 급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금융 보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금리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물론 파산 우려와 금융 기관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중채무자 3년 새 6.1% 늘어…고령층 30% 급증

1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 수는 2018년 12월 말 대비 6.1%(424만4000명→450만2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29세 이하)에서 22.7%(30만1000명→36만9000명), 고령층(60세 이상)에서 29.4%(42만4000명→54만9000명)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채무자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2월 말 22%에서 2년 만에 22.6%로 올라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청년층 다중채무자 비중은 13.3%에서 15.6%로 올랐는데 이런 증가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지난 6월 말 청년층 다중채무자 비중은 16.4%에 이르렀다.

최근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청년층의 경우 과도한 채무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 등을 갖춘 다중채무자의 경우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거나 정책적 차원에서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액 600조 육박…1인당 평균 1억3269만원

또한 늘어난 다중채무자 수만큼 전체 대출액도 증가해 지난 6월 말 다중채무자 채무액은 598조3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 한 명이 평균 1억3269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1인당 채무액이 가장 큰 연령대는 40대로, 40대 다중채무자 한 명이 평균 1억4625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채무액이 큰 연령대는 50대로 한 명당 평균 1억4068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0대와 50대의 경우 사회생활의 정점에 있는 데다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인 만큼 이들의 금융 채무 증가는 개인 파산이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채무 탕감 등의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큰 만큼 채무의 질과 양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진 의원실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채무의 질이 악화될 경우 이는 곧바로 금융 기관의 대출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 기관 부실화를 막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청년층과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 차주 채무 조정과 대환대출 등을 고려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