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최재형,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 비판 말길…사실상 ‘정치 감사’ 주도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을 비판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최 의원과 (최 의원이 감사원장이었을 때)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정치·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초가 최 의원이 중간에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특별 감찰을 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내용 등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최 의원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16일 박 의원은 “(최 의원에게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최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의 거센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권 초기에는 이전 정부에 대한 감사가 필연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이 감사와 수사로 연결되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정치·표적 감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이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는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여야가 있다.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헌법 기관이) 국회 감시 하에 있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고 민주주의 헌법 구조의 기본”이라고 답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