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기제 공무원 다 나가라' 논란.."이게 김동연식 공정입니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선언하면서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둘러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들의 경우 5년간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규정처럼 여겨져왔지만, 민선 8기 시작과 더불어 이 같은 기준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다수는 경기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인맥를 타고 새롭게 채용된 사람들로, 이번 재계약 불가 방침 역시 전임 지사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기제 공무원들까지 일괄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재계약 불가' 통보에 대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임기제 재계약 불가 "능력 재평가 하겠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 '와글와글'에는 최근 임기제 공무원들의 재계약 불가 통보에 대한 이야기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임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 결정을 내린 경기도의 결정이 '갑질'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통상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하며, 이들의 계약기간은 임용 이후 1년+2년+2년 등의 계약 연장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보장 받는다.

이번 처럼 계약 중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직원의 능력이 기대 이하 수준이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해당돼 왔으며,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일괄 재계약 불가 통보는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기도는 '능력 재평가'를 내세우고 있다.

지금의 담당자들도 재시험에 참여해 자신들의 능력을 재평가 받으라는 것이며,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일반 공무원들로 대체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들여다 볼 생각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임기제 공무원들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으로, 벌써 각 실국별에서는 재계약 불가로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인사 알박기 "이재명 사람들 나가라"

이처럼 불합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 문제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퇴하지 않는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알박기 인사'와 같은 이유다.

역대 도지사의 임기 동안 선거캠프 참여자나 측근 등 정치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임기제 '라는 이름으로 대거 들어왔지만, 이들 대다수는 도지사가 바뀐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늘어난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이 전체 3500여명 중 무려 400여명에 달하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김동연 도지사 역시 전임 지사 사람들을 정리해야만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측근 인사들에게 줄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결국 정치적으로 반복되는 인사 알박기로 인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임기제 공무원들까지 함께 피해를 봐야 하는 지경에 이른 셈이다.

"이것이 김동연식 공정인가?"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재계약 불가 방침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은 많다.

이들의 계약 연장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의 입장을 먼저 정리한 후 인사과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해당 부서와 인사과 모두 말이 다르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인사과의)'일괄 재계약 불가' 방침을 받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인사과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근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로 이어지고 있으며, "김 지사가 선거캠프 출신들에게 제공할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정리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청을 떠나는 임기제 공무원을 보냈던 한 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선거 때 도움줬던 사람들 채용하는 거 다 안다. 알면서도 쉬쉬하는 것 아니냐"며 "이러려고 열심히 일하던 기존 임기제 다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공정한 채용이냐"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지사의 경우 측근·보은인사 등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변인과 감사관 등 잇따른 공개채용에서 정치적 측근들이 임명되면서 공무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