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원...46.4%는 회수 불가"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저축은행 사태 때 지원한 자금 가운데 약 46.4%는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말 기준 회수한 금액은 50% 정도로, 잔여 미회수 금액 중 약 7.1%만을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291억원 중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291억원이다. 이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지원액을 갚지 못해 지난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13조5076억원)에 달한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여전히 7542억원이 남았지만 이 중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0.95%인 72억원 상당인 것으로 판단했다.

회수율이 낮은 한주저축은행을 비롯한 에이스저축은행, 부산·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은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하다.

이렇듯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반기별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향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한 금액이 9661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한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e-mail]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