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톤 시장격리한다
2022.09.25 15:16
수정 : 2022.09.25 15:39기사원문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올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금리 시대를 맞아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