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사태’ 삼성 노태문 사장, 7일 국감증인 선다
2022.09.27 16:54
수정 : 2022.09.27 16:54기사원문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노 사장은 △반도체 수율 허위조작 △GOS 사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세탁기 파손 등 소비자 피해 무상수리 등에 대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GOS 사태는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인 건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S22 출시 당시 게임 등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할 경우 강제로 성능이 저하되는 GOS 기능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GOS 의무화 조치 등을 철회했지만 1000명 이상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정무위는 또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각각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유효기간 만료 선물 환불 금액 및 낙전수입과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또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동의의결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지난해에도 앱마켓 약관 등 ICT 업계 불공정 논란을 논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당 징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애플을 신고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또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전날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