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새 노동법,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해야"

[파이낸셜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디지털 시대에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변화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 규범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 등 노동 3대 학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대 변화에 맞는 노동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다. 연구회는 정부에 제언할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발굴·검토 중인 전문가 논의 기구다.

권 차관은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유례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며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플랫폼 종사자 수가 취업자의 8.5%에 달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다변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현재의 노동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후 여전히 산업화 시대 전형적인 임금 근로자 중심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 형태의 다변화는 현재의 노동법 내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확대해 노동시장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제 방식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에서 노동법 전문가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노동의 오래된 미래와 미래노동시장의 사이에서',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관계법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노동법학회장을 역임한 김인재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배규식 전 노동연구원장, 이인재 인천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