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대리운전, 넌 고객'...교도소 동기와 자동차 보험사기

[파이낸셜뉴스]주범 A씨는 교도소 동기들과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공모한다. 차량 도난 자작극을 벌여 보험금을 타냈고 이들에게 대리운전사, 고객의 역할을 하도록 시킨 후 의도적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7월 인천에서 체어맨 중고 승용차를 1200만원에 구입한다.

그리고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한 달 뒤 지인이 딸을 만나러 가야하니 차를 빌려달라고 했다.

그는 지인에게 차를 빌려 준 뒤 미리 준비해 둔 예비열쇠를 이용해 이 차를 몰래 가져왔다. 곧 이어 차를 분해한 후 폐기했다. 지인은 차가 없어졌다고 A씨에게 말했고 그들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탔다. 그 금액이 2400만원 가량이었다. A씨는 한 달만에 1000만원 이상 금전적 수익을 얻었다.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2017년 3월 A씨는 내연녀 이름으로 중고차 BMW760을 4000만원 주고 샀다. 그는 교도소 동기들과 대리운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작전을 짰다. 2017년 5월 B씨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대리운전 보험을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B씨는 대리운전 보험을 가입하고 대리운전사로 위장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대리운전 콜을 했고 B씨는 그 콜을 잡았다. 이들은 고의로 담벼락에 차를 박은 후 보험금 2000여 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해 8월 A씨는 이 차량의 번호판만 떼낸 뒤 차량은 해체해 비닐하우스에 묻었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교도소 동기들을 시켜 내연녀 이름으로 산 BMW760과 똑같은 것을 렌트해 오라고 지시한다. 렌트카 번호판을 떼어낸 후 대신 며칠 전 해체한 BMW760의 번호판을 붙인다. 그런 후 그 차를 타고 인근 식당을 찾았고 교도소 동기들은 이 차를 몰고 가 렌트카의 원래 번호판으로 교체한 후 렌트카 업체에 반납했다. 결과적으로 내연녀 명의로 된 중고 BMW760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그들은 도난 신고를 했고 차값과 도난보험금 등을 포함해 총 8700만원 가량을 편취했다. 결국 이들은 2년 동안 3개의 보험사에서 1억 34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교도소 생활을 함께 한 사람이 제보를 하면서 들통났다. 제보자가 제공한 증거에는 이들의 공모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A씨가 도난당했다며 신고해 보험금을 받았던 차량을 직접 분해하는 사진 등이 담겨 있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6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인 것이고 차량을 해체해 버릴 정도로 수법 역시 대담한데다 피해액은 크고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그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했지만 2020년 12월 2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1심 재판부의 선고형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