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택시 호출료 인상해도 도움 안되면 타다·우버 몇천대 늘릴 수밖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해 "기존 택시에 기회를 줬지만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타다나 우버 같은 비(非)택시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오후 SBS 8뉴스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심야 탄력호출제를 통해) 연말까지 3000대 정도 더 나오게 하는 게 목표"라며 심야 택시 대책과 관련한 여러 생각 및 정책 방향들에 대해 밝혔다.

원 장관은 "3000대 정도가 나오면 (호출성공률이) 50%까지 갈 것"이라며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택시업계나 플랫폼업계, 승객도 바뀌니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고,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등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심야 기본요금은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승객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원 장관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당장이 급하니까 호출료에 탄력을 줘서 우선 이탈한 기사들이 돌아오게끔 하고, 그다음 심야할증이나 기본요금이 인상되면 그 전체를 놓고 과연 얼마만큼 기사들이 밤에 나오는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수용할 만한 요금 수준인지 데이터를 엄밀히 분석하고 공개해 다시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타다·우버와 같은 비택시 서비스의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선 "연말이나 (내년) 2월 정도까지 기존 개인과 법인 택시의 호출에 따른 성과를 보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요금만 올리고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오지 않나' 이렇게 된다면 비택시를 대폭 풀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택시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권이 우선인 만큼 택시 제도, 비택시 제도의 혁신에 대해서는 기득권이나 관성 때문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e-mail]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