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지방투자보조금 국비지원 확대 검토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지역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남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RG 한도를 이미 소진해 추가 수주가 불가한 중소·중형 조선사들이 많다는 대불산단 조선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보증 한도의 지속적인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건조해 발주사(선주)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 건조 비용으로 미리 받은 돈(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원으로 높여 달라는 전북도의 요청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함께 국비 지원 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 시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부는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부안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어난 1천998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광주시의 건의에 따라 지상뿐 아니라 지하 건축물 건설 비용도 건축물 투자비용으로 인정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지역에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평가를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부산·울산·경남 권역, 대구·경북 권역에 이어 이번 광주·전라권까지 총 세 차례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 충청권 지역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