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전당대회 후 중국경기둔화 심화...대중수출 하방리스크"

[파이낸셜뉴스] 이달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현재 중국의 정책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고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도 하방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분쟁이 심화되면 반도체나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이다.

9일 한국은행이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공개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망 및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시자쥔’의 영향력이 공고화될 경우, 질적성장과 장기적인 정책 어젠다 실현을 위한 중국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양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더불어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이달 16∼22일 개최되며 차기 5년간의 공산당 지도부가 선출된다.

중국 정부의 기존 정책에는 공동부유 및 소득격차 축소, 공급망 안정 확보, 에너지 및 식량 안보, 탄소중립 등이 있다.

이는 ‘안정 속 성장‘ 정책기조로 중국의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중 경제분쟁 심화가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고강도 봉쇄정책이나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소비쿠폰 발행 등 중국 정부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낮아진 성장세의 추가 하방압력 완화를 위해 경기대응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이며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미·중 경제분쟁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구조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 반도체·IT·배터리 산업 등의 장기적인 성장이 제약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반도체·철강·기계·화공품 등 경기민감 품목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중 견제 조치들도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규제로 배터리 소재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우리 기업의 중국내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은 중국경제팀 이준영 과장 등은 "공급망 다변화, 기업투자 지원 정책, 인력·선도기술 관련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이 긴요한다"며 "리튬 등 핵심원자재 수급처 다변화 및 반도체·전기차 생산시설 분산,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지원 및 세제혜택,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