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4일 4년만의 '현장 국정감사' 쟁점은?

      2022.10.09 08:00   수정 : 2022.10.09 08:00기사원문
충북도청 전경 ⓒ News1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4년 만의 충북도 현장 국정감사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와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 중단 등 각종 현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2반은 오는 1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회의원과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으로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한다.



국정감사는 김 지사의 주요 공약과 충북도 현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정된 김 지사의 공약 중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대표적이다.
현금성 복지공약은 후보 시절 내놓은 것보다 상당 부분 축소됐다.

출산육아수당은 도 자체적으로 0세~만 4세 1100만원을 분할 지급하고, 80세 이상 어르신에 감사효도비 1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출산수당 1000만원 일시 지급과 양육수당 월 10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원 지급을 약속 바 있다.

도는 시군과 재정 분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향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또 이시종 전 충북지사의 역작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 중단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외에도 차 없는 도청과 관련한 논란과 각종 현안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국감을 현안해결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가칭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등 각종 현안의 국회 차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감사 2반은 김교흥 간사와 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임호선 의원과 정우택 의원 등 충북지역 국회의원 2명도 감사 2반 소속이다.


감사 2반은 충북도 국감을 마치면 충북경찰청으로 이동해 국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충북도가 현장 국감을 받는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년마다 국감을 받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현장 국감이 아닌 국회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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