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화재 도난사건 15년간 100% 증가

[파이낸셜뉴스] 문화재 사범사건이 도난, 밀반출, 훼손 등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단속 및 지원인력의 수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특사경 인력 및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특사경의 수는 14명으로 청단위 특사경 평균 인력수 479명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광역시도, 부처 등 특사경을 운용하는 주요 25개 기관 중 가장 적었다.

국내 문화재 도난사건의 경우 2005년 1만4840점에서 2020년 3만 868점으로 100% 증가했으나 회수율은 23.4%에 불과하다.

문화재청은 특사경 인력을 2021년 4명에서 14명으로 늘린 바 있지만 모두 수사와는 무관한 학예연구사들의 겸직 형태로 증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속한 현장대응, 해외 밀반출 관련 수사,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문화재와 수사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학예연구사 겸직 특사경의 경우 지난 1년간 단 한차례도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사이버교육 이수가 대부분이었다.

임 의원은 “지난 1년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의 수사실적을 보니 25건의 사건 중 회수한 것은 4건에 불과한데 이는 전문성과 교육 부족의 결과”라며 “도난증가도 문제지만 문화재 도난, 밀반출, 훼손 등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특사경 수사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로부터 전문경력관 채용을 늘리거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