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일 훈련 즉각 중단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정부에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것은 자충수”라며 “한미일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참으로 심각하다. (정부는) 남북 상호 간 합의 준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특히 대화 재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고 여전히 공세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며 “따라서 한일 관계에 있어 사회·경제 문제와 인권·역사·영토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 훈련을 연이어 한다”며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 안보 자해”라고 했다.

한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고 그것이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의 한반도 개입 구실이 될 수 있는 한미일 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갑자기 하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며 “일본과 합동 군사 훈련은 북중러 군사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에 냉전 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윤 정부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안보는 국민 생명과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밀실 강행한 '지소미아'부터 한미일 훈련까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이어진다. 이것이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 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친다”며 “해방 후 친일파가 했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고 이대로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지는 것이 자명한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 동맹 우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고 한미일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 정부의 위험천만한 아마추어 안보 행보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