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北 억류 보고받고도..서훈 등 안보실 간부들 모두 정상 퇴근"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13일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피살 당시 안보 담당자들이 이씨가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알고도 퇴근한 점이 드러났다.

이씨의 아내는 “문 정권의 무너진 안보관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라고 분개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씨 실종 전후 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그리고 해경 등 5개 기관의 조치가 모두 부실했고, 이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정보는 분석에서 제외하는 등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각 안보 기관이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퇴근한 사실이 담겼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쯤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에서 전달받고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오후 7시 30분쯤 퇴근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 등은 오후 7시 40분쯤 이씨가 월북 의사 표명을 했다는 첩보를 받은 뒤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이 인도적으로 이씨를 구조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 속에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을 검토하지 않았다.

통일부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경은 이씨의 발견 정황을 보고받고도 “정보가 보안상황”이란 안보실의 지시에, 이씨의 발견 위치 등 수색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근 해역만 살펴봤다.

이에 대해 이씨의 아내 권모씨는 “문 정권의 허술한 안보관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알게 되니 충격이 크다”며 “우리 국민이 적국에 억류돼 있는데도, 적국에서 알아서 구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기한다면 우리 군과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씨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 다시는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mail]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