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사내대출 등 '공기관 복지' 1조1천억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워싱턴(미국)=홍예지 기자】 미국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복리후생 경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통화긴축·건전재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까지 경상경비 1조원 이상 삭감

14일(현지시간) 추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 취재기자단에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 복리후생 점검 결과는 17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282개 공공기관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고교 학자금 지원 폐지, 사내대출, 과도한 경조사비 삭감 등이 담겼다. 공공기관의 자산효율화 계획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혁신 계획과 관련,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현재 작업한 것으로는 1조1000억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만 10% 이상, 내년 3% 추가 삭감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에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에 대한 중점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에 절감되는 예산은 10.2%로 7142억원가량이다. 내년에는 4316억원으로 3.1% 삭감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282개 기관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자산효율화 점검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계획안에 따라 기관별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투명·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긴축·건전재정 일관성 강조

IMFC와 G20 재무장관 회의 모두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연차총회에서 공동선언문 채택이 불발됐다. IMFC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만에 열린 대면회의였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문구에 대한 회원국 의견대립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문 채택이 또다시 불발됐다.

추 부총리는 IMFC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정책과 건전재정 기조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정책을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IMFC 의장 성명서에도 포함됐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 장기화와 함께 전쟁, 공급망 재편 및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각국의 최적 정책조합 모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도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G20이 2010년대 초반 처음 결성되고 무역에서의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처럼 현재 글로벌 자본이동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G20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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